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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서해선 삽교역 신설사업 협약 체결 서해선 삽교역 신설사업 협약 체결 - 연면적 2,095㎡ 규모의 지상역사 건설, 2025년 완공 예정 - □ 국가철도공단은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가칭) 신설을 위해 충청남도, 예산군과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화) 밝혔다. ○ 삽교역은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내포신도시 개발과 수도권 접근성 향상 등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충남 예산군에 신설하는 역이다. ○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연면적 2,095㎡ 규모의 지상역사를 건설하고 역 신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충청남도와 예산군이 전액 부담할 예정이다.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김한영)은 “충남 내포 혁신도시 지정 등으로 삽교역 여객 수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삽교역 신설을 조기에 착수하고 이용자 중심의 탄소중..
[기획재정부] 공익 법인은 종부세 감면한다. 개인 법인은 아직도 적폐인가? 개인 법인의 공공임대 순기능을 왜 인정하지 않는가? 형평성에 맞는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 어제 비상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논의 대상중 하나가 법인 종부세 감면이었는데요. 내용을 보면 SH나 LH 등에서 임대물건에 대한 과다한 종부세로 인한 컴플레인이 반영된 대책으로 보여집니다. 공공기관 역시 매각을 통해 시세차익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왜 동일한 기능을 하는 개인 법인은 찬밥인걸까요? 왜 아직 적폐로 보는걸까요? 시장에서 다주택자와 개인법인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부양책으로 육성하지 않는한 지금의 부동산 빙하기는 계속 될것 같습니다. 시장에서의 거래는 수요와 공급이 있어야 하고 수요 즉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 많아야 거래가 활발해 지는데... 문정권에서 틀어막고 적폐몰이한 다주택자와 일반법인에 대한 스탠스가 현정권 역시 유지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는 이런 장에서 아파트를 사지 ..
그래도 땅값은 올랐다. [국토부, 22년 연간지가 현황] 상승율은 떨어져도 고금리시대에 땅값은 오르는군요. - 출처: 국토부 보도자료 ('22년 연간 지가 2.73% 상승, 토지거래량은 33.0% 감소) [1. 지가변동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2년 연간 전국 지가는 2.73% 상승하여 '21년 연간(4.17%) 대비 1.44%p, '20년 연간(3.68%) 대비 0.95%p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22년 4분기의 지가변동률은 0.04%로, 상승폭은 3분기(0.78%) 대비 0.74%p, '21년 4분기(1.03%) 대비 0.99%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22년 연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4.78%→ 3.03%) 및 지방(3.17% → 2.24%) 모두 '21년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 세종(7...
[경기도] 2023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5.51% 하락…최근 집값 하락 등 영향 ○ 2023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25일 공시. - ’23년 적용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효과 - 지난해 보다 5.51% 하락 올해 경기도 표준지 6만9천140필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5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변동률 -5.92% 보다는 낮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하고,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25일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시군별로는 동두천(-7.38%), 가평(-7%), 연천(..
[국토부] 지역대학의 혁신거점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공모 (4차, 2개대학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대학을 지역 내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공모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중심의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자 3개 부처(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허브(기업입주공간)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역량강화사업 등과 연계·활용하는 공동사업이다. 정부는 그간 3차례 공모를 통해 총 7개 대학*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사업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에도 네 번째 공모를 실시하여 2개 대학을 신규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 (1차) 강원대, 한남대, 한양대 ERICA, (2차) 경북대, ..
[국토부]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 (feat. '23년 적용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23.01.25) - ’23년 적용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 - 소유자 및 관할 지자체 의견은 지난해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 - 1월 25일부터 관할 시·군·구 민원실 등에서 이의신청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공시법」(제24조)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1.19)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1월 25일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 가격공시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구성: 국토부 제1차관(위원장) + 정부위원(5개 부처 국장급 5인) + 민간위원(14인))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대비 ..
[단상] 한국 금리인상도 멈추고 미국 금리도 고점에 다다르고 있다. 부동산은 이제 떡상이다. 미국발 금리인상에 따른 집값 급락에 10년전부터 폭락을 부르짖던 전문가와 유튜버들은 신이 났습니다. 이 때를 기회로 돈을 더 벌수 있으시겠죠. 이른바 공포 마케팅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집값이 폭락하면 과연 나라 살림에 좋은 것일까요? 집없던 무주택자들이 살기 좋아지는 세상이 오는걸까요? 이분들의 논리가 맞다면 지금쯤 무주택자들은 모두 반값이 된 아파트를 하나씩 사야지 맞는거 아닐까요? 결론은, 집값이 떨어지면 다주택자, 무주택자 할것 없이 모두 불행해 집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딱 그렇지 않나요? 건설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맏형입니다. 건설업이 무너지면 금융이 무너지고 나라의 펀드멘탈이 흔들리게 됩니다.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자들이 이런 상황에 살아 남을수 있을까요? 여기저기서 부도가 났다..
[KB 주간시황] 다주택자가 집을 살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 입니다. 5대 광역시의 하락율이 감소하였습니다. 전국은 이제 바닥을 다진 모습입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기 좋은 시기 입니다. 전국 시도별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 입니다. 인천, 서울, 경기, 세종은 계속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과 경북은 보합세 입니다. 주간 전국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 입니다. 아직 여전히 하락중이지만 이제 바닥을 다진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곧 하락세가 멈출것 같은 모습입니다. 전국 시도별 전세가격 주간 변동률 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전세가 하락세가 매우 안 좋습니다. ​ 지역별 매매가 흐름 입니다. 계속 하락중이지만 미묘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강원도는 계속 천하무적이구요 하락율이 보합이거나 감소하는 지역들이 조금씩 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