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부의 많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다주택자를 살려야 한다고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는데요.
[KB 시계열] 다주택자 규제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 (12/9)
전국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입니다. 전국이 동일하게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하락세가 제일 심합니다. 경기, 인천, 세종 지역의 하락세가 지난주보다 더 심한 한 주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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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의 방점은 역시 다주택자 살리기 였습니다.
드디어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손을 내밀었네요.
방향은 올바르고 타이밍은 늦었지만 골든 타임이 지난 시점은 아닙니다.
다만, 대책의 종류에 비해 규제 완화의 내용이 아직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도 3주택자는 여전히 6% 세율로 높습니다.
법인은 1채만 구입해도 6%를 내야 합니다. 게다가 종부세도 9억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양책에 반하는 반시장적 규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를 보면,
DSR 폐지가 안되는 이상 DTI나 LTV를 풀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이미 대폭 줄어든 DSR 기준에 100% 이상이 적용되어 추가 대출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놀리는 건가요?
찔끔 규제 완화 정책이 아니라 화끈한 규제 리셋 부양책만이 내년의 위기를 넘길수 있습니다.
내년의 가장 큰 위기는 전세 시장 붕괴로 인한 역전세 사고 증가입니다.
이를막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전면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될것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DSR 적용 면제 혹은 DSR 폐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063886?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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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세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이 빨리 나오기를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