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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많이 풀었습니다.
* 일부지역 :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그러나,,, 이미 시장은 골든타임이 지난듯 합니다.
아파트는 누군가 사주어야 수요가 발생하는데 집값이 폭등할 동안 사지 못한 무주택자들이 하락장에서 선제적으로 매수에 뛰어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결국 무주택자는 올라서 못사고 더 떨어질까봐 못사는 형국이 계속 반복됩니다.
제차 강조하지만 부동산이 경제에 차지하는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이번 하락장을 막지 못하면 건설 경기가 죽는 것은 물론 관련된 업종의 부도가 이어질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금융위기와도 직결됩니다.
이미 고물가로 인해 분양가를 낮출수도 없고 조달 금리는 높으니 미분양이 증가하는 환경이 현장에서는 만들어 졌습니다.
내년부터 미분양이 증가하여 기존 분양자와 할인 분양자 사이의 갈등이 보도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사 부도 역시 계속 기사로 접할듯 합니다.
결국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DSR 규제, 취득세중과, 징벌적 종부세 등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 놓은 규제책들이 그대로 사용되는 한 다주택자들은 발이 묶여서 투자에 뛰어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규제지역을 해제해 봐도 효과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 대책으로 매도 물량이 더 늘어나는 역효과가 우려됩니다.
전정권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는 한 큰 기대를 안하게 됩니다.
보도자료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