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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통계는 시장보다 늦게 반영되기 때문에 시장이 회복세에 있는 경우 실시간 반영을 하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부동산 매매, 전세 시장은 한겨울인 듯 합니다.
정부의 획기적인 규제 폐지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런 상태는 계속 될것입니다. 경제의 약한 고리 (건설 PF,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경매 증가 등)가 하락장에서는 너무 많이 부각될 것입니다.
이제는 지방 미분양을 살리기 위하 양도세 한시적 면제, DSR 규제 전면 폐지로 다주택자들이 분양권을 구입할수 있고, 전세금을 반환할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DSR을 풀지 않으면 이자 상환 능력이 있는 다주택자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